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3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을 전매분양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년도와 92년도에 사육한 닭과 돼지의 마리수가 농가부업적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의 귀속시기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한 년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30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격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3서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을 처분청이 각 층별로 세대씩 표본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을 각 층별 나머지 세대에 적용하여 724,200,000원으로 경정한 처분이 타O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전3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각하)국심1993부30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30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한 경정결정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거 재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 동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주택의 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3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907 · · 주문 분류 각하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58,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92.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29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농지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사 도급계약금액에서 차감한 모래가액이 청구법인이 ○○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장려금의 수입누락여부(기각)국심1993구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해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를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입주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재평가신고한 자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설치공사 중 토지조성 등의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용재산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장물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와 “지장물철거 및 보상협의서”를 계약체결한후 동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지장물을 철거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전29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대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찰청의 “조세탈세자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전매차익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乙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기각)국심1993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 동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 등 7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