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05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상의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0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기각)국심1994경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것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057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답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김씨○○○파 종중인지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조성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도급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0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건축주로부터 21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하도급 대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전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다툼은 금전대부에 관한 대주가 누구인지 및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94부09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9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1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민자역사를 신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점용권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서0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s/w에 대한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기준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그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층 부분이 사실상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2층면적에 대하여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1년 제1기∼92년 제2기에 ○○○음료주식회사 ○○○영업소로부터 114,308,409원 상당의 청량음료를 매입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소비세과세 물품이 실제로 반품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91.10.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91.6.14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청구외 ○○○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