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되기 전(1999. 12. 31 개정전) 1998년도에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8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O공사의 제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OOOO공사의 자회사인 OOOO기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12.31. 퇴직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았다.청구외법인은 1998년 중 청구인들에게 당초 퇴직금외에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199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라 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위 청구인들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85명) 및 1999.9.20.(3명)심사청구를 거쳐 200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법인은 모기업인 OOOO공사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시행하였던 바,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외에 6개월 내지 15개월분의 추가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1999.1.4. 작성)에 의해 쟁점퇴직위로금을 받은 것이고, 사업주권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고용조정의 급박성 및 비상성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퇴직위로금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퇴직소득 확정신고서 환급 검토요령”에서도 노사합의서를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또한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불특정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해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들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2)같은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가. 퇴직급여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 퇴직보상금

(3)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예)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같은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퇴직소득)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므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들은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의 노사합의에 따른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모회사인 OOOO공사의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으로 1998.12.31. 퇴직하였으며, 노사합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된 퇴직금외에 평균임금의 6개월내지 15개월분의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전시 1999.12.31. 개정되기전 소득세법령에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2000.1.1.부터 시행)시행령 제42조의 2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퇴직할 당시인 1998년도의 소득세법령에서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한정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함으로써 노사합의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에 지급받은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0전 227, 2000.5.12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라 하여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들이 환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청 구 인 명 단

순번

① 이름

② 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1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OOOOOOOO OOOOO

수원

1,025,811

2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

OOOOO OOOO OOOO

서광주

2,275,487

3

OOO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 OOO OOOO OOOOO

수원

2,645,568

4

OOO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 OO

서광주

2,432,598

5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 OO

성동

5,404,050

6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 OO

남대문

3,249,083

7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

송파

3,651,155

8

OOO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동 OOOOO OOOO OOOO

안양

2,131,047

9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OO

송파

5,541,573

10

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 OOO OOOO OOOO OOOO

동수원

2,188,055

순번

① 이름

② 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11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OOOO OOOOO OOOO OOOOO

수원

2,615,318

12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O OOOOO OOOO OOOO

서광주

2,307,854

13

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 OO

도봉

2,649,408

14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 OOOO OOOOO

동수원

2,086,177

15

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 OOOOO OOOO OOOOO

동수원

2,500,777

16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OOO OOOO

안양

3,958,589

17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 O OOOOO OOOO OOOO

서광주

2,189,657

18

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O OOOOO OOOO OOOOO

동수원

3,096,698

19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

송파

2,031,240

20

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 OOOO OOO OOOO OOOO

동수원

2,653,320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21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O

성남

2,127,540

22

OOO

전남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

서광주

1,932,878

23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450,126

24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안양

1,977,600

25

OOO

전남 영광군 홍릉읍 OO리 OOOO O OOOOO OOOO OOOO

서광주

4,065,022

26

OOO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OO OOOO OOOO

안양

3,641,156

27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 O OOOOO OOOO OOOO

서광주

2,362,104

28

OOO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수원

2,741,838

29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500,610

30

O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 OOOO OOO OOOO

안양

2,615,256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31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

강동

3,918,098

32

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동 OOOOO OOOO OOOOO

동수원

2,009,028

33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강동

615,679

34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 OOOOO OOOO OOOO

수원

2,155,200

35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송파

4,266,954

36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049,146

37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O

성동

4,802,129

38

OOO

경기도 수원시 OOO동 OO 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020,462

39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O지구 OOOOOOO OOOO OOOOO

동수원

1,433,151

40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O

송파

5,380,974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41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 OOOOOO OOOO OOOO

강동

2,254,614

42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성남

2,281,757

43

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 OOO OOO OO

금천

3,295,655

44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

서대문

4,096,238

45

OOO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OO동 OOOOO OOOOO OOOOO

동수원

2,278,656

46

OOO

경남 창원시 OO동 OOOOO OOOO OOOOO

창원

2,066,818

47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 OO OOOO OOOO

양천

2,175,588

48

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성남

1,372,163

49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 OOOOO OO OOOO

도봉

4,103,821

50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 OO OOOOOOO OOOO OOOO

동수원

2,686,634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51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

송파

1,901,544

52

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OO

금천

810,796

53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 OOOOOOO OOOO OOOOO

동수원

2,192,328

54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 OO OOOOO OOOO OOOO

동수원

2,163,113

55

OOO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

수원

912,500

56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수원

839,082

57

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O

성남

711,384

58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

성동

3,597,540

59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 O

동작

4,076,037

60

OOO

전남 영광군 홍농읍 OO리 OOOOO OOOO OOOO

서광주

4,227,630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

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61

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 OOOOO OOOO OOOO

안양

1,964,279

62

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성남

1,632,844

63

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 OOOO OO OOOO

성남

1,860,420

64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 OOOO OOOO

서대전

5,064,322

65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 OOOO OOOO

서대전

8,254,480

66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OOOO OOOO

서대전

7,257,454

67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 OOOO OOOO

서대전

11,361,017

68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

서대전

10,733,136

69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0,978,611

70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 OOOOO

서대전

7,001,117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세무서

④환급신청금액(원)

71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O

서대전

9,734,157

72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6,439,550

73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1,077,375

74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O

서대전

5,980,899

75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6,113,834

76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서대전

5,400,051

77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

서대전

13,277,052

78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 OOOO OOOOO

송파

15,305,690

79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

강동

13,515,841

80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OOOO OOOO OOOOO

강동

10,846,208

순번

①이름

②주소

③관할세무서

④환급신청

금액(원)

81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OO OOOO OOOOO

안양

9,285,542

82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OOOO OOOO

수원

717,890

83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성남

12,475,109

84

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 O OOOOOOO OOOO OOOOO

동수원

1,446,461

85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

강동

11,960,704

86

OOO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OO동 OOOOO OOOOO OO

동수원

7,069,948

87

OOO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 OOOOO OOOO OOOO

동수원

8,908,132

88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 OOOO O OOOOO OOOO OOOO

도봉

12,520,899

합계

88명

386,92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