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2517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현금 및 예금계정으로 기장하여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에서 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추가로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등(경정)
  국심2000서1132 · 2001.0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중1085 · 2001.01.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구1398 · 2001.01.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1942 · 2001.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
  국심2000중2408 · 2001.01.1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증한 토지의 자산수증익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453 · 2001.0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주식의 가액과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616 · 2001.01.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910 · 2001.0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2억원에 유상취득하였는지(경정)
  국심2000광2445 · 2001.01.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중2549 · 2001.01.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서1492 · 2001.0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여부(경정)
  국심2000전0865 · 2001.01.09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1775 · 2001.01.0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417 · 2001.0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에게 주택임대시 과세 여부(취소)
  국심2000중1833 · 2001.01.0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769 · 2001.0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토지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5%)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국심2000구1444 · 2001.0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자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의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0중2413 · 2001.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중2057 · 2001.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4.12.31 이후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경우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0826 · 2001.01.0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과세 여부(경정)
  국심2000전1691 · 2001.01.0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지급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국심2000부2177 · 2001.01.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중1715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606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
  국심2000전2578 · 2001.01.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의뢰하여 회보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기각)
  국심2000부1365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02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부분의 실지양도가액 8억원이 통상 거래되는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분양원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409 · 2001.01.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구1790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전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370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서2102 · 2001.01.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의 세율이 적용대상인지(경정)
  국심2000서2122 · 2001.01.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2606 · 2001.01.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62 · 2001.01.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514 · 2001.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5월 후에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구1803 · 2001.0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방구입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부1764 · 2001.0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58 · 2001.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적법 여부 및 증여세적정 여부(취소)
  국심2000중2127 · 2001.01.0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국심2000중2242 · 2001.01.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119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비의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716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639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중 수령하지 못한 잔금을 준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비품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경정)
  국심2000광2165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1000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원가, 급료, 임금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16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기각)
  국심2000중1879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865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0878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