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1821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의 계산(기각)
  국심2001중0160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사유(기각)
  국심2001광0677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585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업의 실지사업자 여부 및 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629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861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및 본사와의 대리점계약 등으로 보아 본인의 책임하에 대리점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071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0035 · 2001.06.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887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기준평수 미만 사업장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1부0813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1부0659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기각)
  국심2001부0493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584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974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처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943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82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0392 · 2001.06.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938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규모 이하인 유흥주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800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0374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86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679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이전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서0646 · 2001.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용 중소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기각)
  국심2000구3037 · 2001.06.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486 · 2001.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35 · 2001.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지등(경정)
  국심2000서0911 · 2001.06.28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용역 제공에 의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1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3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운반비를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운반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451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0213 · 2001.06.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가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129 · 2001.06.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
  국심2000서2003 · 2001.06.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631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자 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4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자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0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3126 · 2001.06.27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어음의 지급기일연장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국심 2000부3061 · 2001.06.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신고대로 법인세를 재경정결정하면서 미납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431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2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가능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102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지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560 · 2001.06.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자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89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0934 · 2001.06.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액 등에 관한 약정이 없고 그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판단(경정)
  국심2001서0387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부동산양도(기각)
  국심2001광0297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796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13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1114 · 2001.06.2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080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