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089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0177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1광0704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1서1018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1014 · 2001.07.0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송금액이 물품거래대금인지 단순 금전거래인지(기각)
  국심2001부0978 · 2001.07.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중0990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품수집소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324 · 2001.07.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광0782 · 2001.07.0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082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용역 수입금액의 산정(기각)
  국심2001부0547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272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757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를 적용할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25 · 2001.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용 건물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367 · 2001.07.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0690 · 2001.07.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전0762 · 2001.07.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303 · 2001.07.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의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1구0253 · 2001.07.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529 · 2001.07.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의 계산(경정)
  국심2001서0703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인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부1066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토지 양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286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구0469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 증여시기 결정(경정)
  국심2001서0612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
  국심2001구0760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1중0810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0684 · 2001.07.0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법인을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부(경정)
  국심2001서0131 · 2001.07.0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취소)
  국심2000중3128 · 2001.07.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과 채무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부0362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1서0110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544 · 2001.07.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기각)
  국심2001중0774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960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1서0482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판정(경정)
  국심2001서0094 · 2001.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0266 · 2001.07.0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지출액 등을 즉시상각 의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871 · 2001.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시의 증여의제(경정)
  국심2001서0245 · 2001.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 여부(경정)
  국심2001중0246 · 2001.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의 차이를 이유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서3084 · 2001.07.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실제 신축한 자가 갑인지 또는 임차인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0616 · 2001.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1전0627 · 2001.07.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가 선수임대료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384 · 2001.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1서0150 · 2001.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기각)
  국심2001서0138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200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0388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계약서인지 진위여부(기각)
  국심2001중0304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