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1256 · 2001.07.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12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214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학교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에 사용한 출연금의 증여세과세 여부(기각)
  국심2001광0752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의 정의(기각)
  국심2001서0673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1서0530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386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신축공사수입 누락금액을 811,100,048원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국심2000부2373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 받은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분할한 경우 과세(기각)
  국심2001서0706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0955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금의 실지귀속자에 대한 과세(경정)
  국심2000서3137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와 교육훈련비가 가공경비 여부(기각)
  국심2000서3113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실질거래 여부(기각)
  국심2001중0643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0988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서0556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0307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괴판매업이 판매업자인지 판매대행업자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505 · 2001.07.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145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220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642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0455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없는 노조지원금의 가공경비 여부(기각)
  국심2001부0786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261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632 · 2001.07.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기각)
  국심2001부0658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308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의 확인 등으로 부동산임대수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74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대금(경정)
  국심2000서3117 · 2001.07.1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771 · 2001.07.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848 · 2001.07.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해 배분받을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651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일을 당해 주택의 근저당권설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167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점(기각)
  국심2001중1046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부담부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610 · 2001.07.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017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기각)
  국심2001구1033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1중0901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936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주택취득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372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 설정일을 주택구입자금에 대출일자로 인정할 수 없음(경정)
  국심2000서2514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칫솔 구입개수에 의하여 객실 이용회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510 · 2001.07.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0258 · 2001.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급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951 · 2001.07.1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418 · 2001.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554 · 2001.07.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328 · 2001.07.1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인지 소유권환원등기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0157 · 2001.07.0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221 · 2001.07.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50 · 2001.07.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0512 · 2001.07.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