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073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명의신탁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0401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0033 · 2001.06.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402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
  국심2001서0450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부0519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주택신축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299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요건인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68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76 · 2001.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의 산정(기각)
  국심2001중0775 · 2001.06.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40 · 2001.06.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70 · 2001.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 배분 기준일(기각)
  국심2001중0447 · 2001.06.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018 · 2001.06.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203 · 2001.06.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부0375 · 2001.06.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확정한 관계회사 용역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224 · 200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평가액과 납입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857 · 2001.06.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경정)
  국심2001중0078 · 2001.06.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광0717 · 2001.06.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전(前)사원이 수령한 것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이를 전(前)사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국심2000전1978 · 2001.06.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23 · 2001.06.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계결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부2926 · 2001.06.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과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 0895 · 2001.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1중0501 · 2001.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426 · 2001.06.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953 · 2001.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009 · 2001.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전말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008 · 2001.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0233 · 2001.06.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125 · 2001.06.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0644 · 2001.06.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776 · 2001.06.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295 · 2001.06.1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경정)
  국심2001부0306 · 2001.06.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93 · 2001.06.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실지사납금이 얼마인지 여부 (경정)
  국심2001서0404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0468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부3615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753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가격을 상속개시당시 차량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408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0370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9.12.10 결정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기각)
  국심2000부3031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주고받은 금액을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22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용근로자들의 임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98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0425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438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부3165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경락받은 가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구0619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전0280 · 2001.06.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