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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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출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0379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 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3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지 여부(기각)
  국심 2001전0642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1116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036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866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363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시 개별공시지가산정의 당부(경정)
  국심2001구0477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965 · 2001.07.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78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8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판단(경정)
  국심2001중1088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0883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5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없이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의 적정성 여부(각하)
  국심2001서1155 · 2001.07.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30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7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31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서1052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83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6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거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0692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4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산 및 가공급여계상액의 소득 처분(경정)
  국심2001서0050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983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재단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82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637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9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32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049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한 재산 양도시 취득시기 판단(경정)
  국심2001부0907 · 2001.07.2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935 · 2001.07.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765 · 2001.07.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부0660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106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경정)
  국심2001중0513 · 2001.07.2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과세할 수 없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03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050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1048 · 2001.07.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시 소득구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0435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이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904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697 · 2001.07.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자 이외의 인근주민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의 효력(각하)
  국심2001서1226 · 2001.07.2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기각)
  국심2001중0338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부0785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괴판매업이 판매업자인지 판매대행업자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506 · 2001.07.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선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29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01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7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을 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127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