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754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0886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중1778 · 2001.06.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OO세를 부과한 처분(경정)
  국심2000부3155 · 2001.06.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보증금 및 사채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1광0485 · 2001.06.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경정)
  국심 2001중0700 · 2001.06.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포탈세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3175 · 2001.06.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백화점 임대수수료 매출자료상 매출액 전부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037 · 2001.06.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전0260 · 2001.06.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 변경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0795 · 2001.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의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369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2099 · 2001.06.2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669 · 2001.06.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0900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경정)
  국심2001중0579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공제적용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공제를 부인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69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1중0381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취소)
  국심2000중2639 · 2001.06.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93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2001서0439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0441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 및 경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 및 확인서만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0759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변경허가신청(기각)
  국심2001광0780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0398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1중0546 · 2001.06.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대금에 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되었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0173 · 2001.06.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과 대응되는 노무비의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서2386 · 2001.06.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0079 · 2001.06.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958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기각)
  국심2001서0453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0332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142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1중0714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매출원가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373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평된 토지에 대한 환지교부금 해당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537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가액(기각)
  국심2001구0011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590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로 재화를 구입한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991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환산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0010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관리비 중 “수선비및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한 1,046,0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부3051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82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0723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음식점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419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060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620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된 의제배당소득을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서0064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부연납가산금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680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성공보수료의 금액계산과 그 수입시기(경정)
  국심2000서2941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0161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0798 · 2001.06.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