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담부증여(기각)국심2001부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중 (4),(5)호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6월이 지난 후의 인근 유사토지의 잠정등급을 그대로 적용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1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기각)국심2001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수한 공사미수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변칙처리한데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기타)국심2000중25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1중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통보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구09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의 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1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자재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함(기각)국심2001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O부(기각)국심2001중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말재고누락 및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저 관광운송업 법인이 무임승선시킨 인원에 대한 승선료(용역의 무상공급대가)를 익금 및 손금하고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부09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임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임대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대차거래를 차감한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OO시에 이전한 것이 환지처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환급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가산세상당액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31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이사와의 거래임에도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 확인만으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4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1서071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여부(경정)국심2001서04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 2001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명의로 입금된 계좌금액의 일부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1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기각)국심2001전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1부12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부15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04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8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1전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