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소득금액을 조합원별로 분배한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 2001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공제한도(기각)국심2001부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대출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1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10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취소)국심 2001전03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2001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자료상 공급자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대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5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087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의 매출주체 판정(기각)국심2001전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부인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업발전적립금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취소)국심2001중08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원가가 실지로 거래한 매출원가인지(기각)국심2000광29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기준시가과세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대상 여부(경정)국심2001중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10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를 취득 이후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적정 여부(경정)국심2001서09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신고로 인한 이중과세 여부(경정)국심2000중26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1광07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쇄기계를 교환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6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취득인지 유상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구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불복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 2001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료의 실제 수령 여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전1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인지와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1중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수량에 생산수율로 역산하여 산출한 매입금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건설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1중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 중 재고 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산에 토지 건물 외의 자산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