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질대표자 여부(취소)
  국심2001서0276 · 2001.08.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18 · 2001.08.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 배분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1중0667 · 2001.08.23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공무원의 착오계산에 따른 자진신고에 증액결정이 있을 경우 가산세부과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1218 · 2001.08.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0888 · 2001.08.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5 · 2001.08.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36 · 2001.08.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209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0876 · 2001.08.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으로 경정조사한 금액 중 타법인의 매출액 해당여부/이중계상 또는 집계착오로 인한 과다경정 여부(경정)
  국심2001중0899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550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850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생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0652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0616 · 2001.08.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한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93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OO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0570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427 · 2001.08.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0973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국심2001전1134 · 2001.08.21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 여부(기각)
  국심2001중0271 · 2001.08.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상속 해당 여부 등(경정)
  국심 2001중0838 · 2001.08.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취소)
  국심 2000구3122 · 2001.08.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반제받은 것은 현금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756 · 2001.08.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0931 · 2001.08.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액면가액 미만으로 양도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263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기각)
  국심2001중0822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930 · 2001.08.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2001중0987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에 OO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
  국심2001중0875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결과 토지소유면적 감소시의 과세 여부(경정)
  국심2001서0409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결정 후,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794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361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부0460 · 2001.08.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122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 대한 증빙이 없어 사업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446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5%를 감면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64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계장치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693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0403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용지원금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0784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041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의 입증(기각)
  국심2001서0897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1141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자료의 매출누락 환산 여부(기각)
  국심2001중0966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663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080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기각)
  국심2001서0562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1142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79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721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상 대표자인지,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067 ·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