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 실제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 현황이 도로인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가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39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심1995구 3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권이 93.12.31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서 필요경비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1995경4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 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 범위를 판단(기각)국심1995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 과세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실지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전006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으로 보는 경우 임대부분의 가액산정시 국세청의 과세특례자의 임대소득계산 방법에 의하여 층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행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농지(답)이지만 현황이 대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국심1995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국심1995경21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이전에 따른 종전공장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3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경우를 1세대2주택의 경우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12.27인지 아니면 ’93.7.9 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외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당해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지입차주(사업자)에게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령한 토지무단점유사용(사용기간: 85.3.11～90.12.31) 임료상당액에 대해 90년 1개년도 귀속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된 상속세의 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서397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