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368 · 2001.09.1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출로 판결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당부(경정)
  국심2001중1229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 2001서1179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들에 대한 대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763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송금액이 유류매입대금인지 금전대여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71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경정)
  국심2001전1215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1401 · 2001.09.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949 · 2001.09.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에 대한 가계대출금액을 계산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511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국심2001구0890 · 2001.09.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1397 · 2001.09.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임대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1128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일반과세자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766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02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1591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여부(기각)
  국심2001부0853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매입분에 대한 매입금액은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286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 OO자금 대출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0118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의 판정(기각)
  국심2001구0777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공제를 인정 여부(취소)
  국심2001서0880 · 2001.09.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국심2001중0385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할인료의 이자소득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0031 · 2001.09.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채권업자에게 매각한 국민OO채권매각 차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136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치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1서1079 · 2001.09.1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96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198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1서1312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27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과세(기각)
  국심2001서1365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802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설비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54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구1238 · 2001.09.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239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1중0540 · 2001.09.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1094 · 2001.09.1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04 · 2001.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947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124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인지 여부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183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적용역의 수입시기(기각)
  국심2001부1129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발행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1040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385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552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1047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 확정신고시 포함되지 않았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065 · 2001.09.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자재 공급 또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자가 건설일용노무자인지 건설용역 도급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271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1중0778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659 · 2001.09.1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경정)
  국심2001중1316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 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563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