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086 · 2001.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경정)
  국심 2000서2617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1중1120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ISDN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중1454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전화세 과세대상인 지의 여부 및 처분청이 쟁점음성전화서비스용역을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453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구1598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020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분양받고 상속인이 잔금을 납부한 아파트를 상속OO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28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인지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47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08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035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1전1245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1452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646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속통신망서비스(ISDN, ADSL)와 함께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0서2316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8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서1009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0809 · 2001.09.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선박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가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996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압류)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구1319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평가원칙에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1서1384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01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한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1545 · 2001.09.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경정)
  국심2001서1485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22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바상장주식의 평가(기각)
  국심2001서1351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대상 여부(취소)
  국심2001부1197 · 2001.09.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0937 · 2001.09.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의 실질 귀속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819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기각)
  국심2001부1012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276 · 2001.09.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임대수입금액의 계산(경정)
  국심2001중0898 · 2001.09.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OO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을 토지공시지가에 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1011 · 2001.09.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075 · 2001.09.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152 · 2001.09.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0639 · 2001.09.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07 · 2001.09.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62 · 2001.09.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의 조합원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478 · 2001.09.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0475 · 2001.09.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내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1456 · 2001.09.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206 · 2001.09.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수권 양도에 따른 이익금의 손익귀속시기(기각)
  국심2001부1113 · 2001.09.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금 지급하면서 비용처리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53 · 2001.09.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3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2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가 아니라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75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275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1484 · 2001.09.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4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