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1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기물재생처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68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148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369 · 2001.09.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전1264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각하(제외분)(각하)
  국심2001서1232 · 2001.09.2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발행 수수료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의 정당성(기각)
  국심2001중0932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362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0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69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1363 · 2001.09.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모집수수료 귀속자의 판정(취소)
  국심2001중1388 · 2001.09.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325 · 2001.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실질경영자가 따로 확인안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29 · 2001.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누락금액 여부(기각)
  국심2001중1297 · 2001.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1038 · 2001.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판기의 설치ㆍ운영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자판기를 대리관리하는 종업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1702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061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세액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330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254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판기의 설치ㆍ운영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자판기를 대리관리하는 종업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1700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30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240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1구0891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1060 · 2001.09.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139 · 2001.09.1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기각)
  국심2001중1144 · 2001.09.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친이 직접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서2985 · 2001.09.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 및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0863 · 2001.09.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병품판매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83 · 2001.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126 · 2001.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252 · 2001.09.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1506 · 2001.09.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매매차익 목적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1중1483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의 거래상대방 이외의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96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1523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524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1525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친척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400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한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국심2001부1642 · 2001.09.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928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09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85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565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허위신고한 자가 매매알선료 등을 지급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211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1217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 2001서0867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이 거래자에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정상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1419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사유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전1233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기각)
  국심2001부1470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1097 · 2001.09.1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