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전0808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69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에게 홍보한 주식매입선택권행사소득에 대한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기각)
  국심2001중1447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445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총괄하는 장소를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458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1501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판기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1구1403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거나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등(취소)
  국심2000부2966 · 2001.08.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거나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등(취소)
  국심2000부2967 · 2001.08.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경정)
  국심2001중0664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에게 홍보한 주식매입선택권행사소득에 대한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취소)
  국심2001중1448 · 2001.08.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1442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수당과 수금수당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039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321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1125 · 2001.08.2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인분 지분에 대해 증여가액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492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0614 · 2001.08.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전1561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418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016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0413 · 2001.08.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제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1562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849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74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999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221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결정이 추계결정보다 세액이 많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기각)
  국심2001서0797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을 부외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여부(취소)
  국심2001중0617 · 2001.08.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294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비대차기록을 근거로, 차입한 상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기각)
  국심2001구0874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175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1중0709 · 2001.08.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중2142 · 2001.08.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1078 · 2001.08.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기각)
  국심2001중1010 · 2001.08.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의 양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중2059 · 2001.08.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0889 · 2001.08.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당초 상속지분의 회복등기로 볼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구3173 · 2001.08.25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0606 · 2001.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의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1중0575 · 2001.08.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은 추계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00 · 2001.08.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 필요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0458 · 2001.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간 화해조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의 재고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255 · 2001.08.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1중1002 · 2001.08.24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판권자가 저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도서가 접대비인지 인세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602 · 2001.08.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0496 · 2001.08.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추정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910 · 2001.08.24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정(기각)
  국심2001부1371 · 2001.08.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취소)
  국심2001중0668 · 2001.08.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입회조사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528 · 2001.08.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