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독립된 사업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3215 · 2002.03.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사업자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3097 · 2002.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2890 · 2002.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평가방법의 적정(기각)
  국심2001구3100 · 2002.03.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구2714 · 2002.03.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건부매매인지와 양도시기의 판단(기각)
  국심2001중2253 · 2002.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ㅇㅇ건설이 홍ㅇㅇ와 김ㅇㅇ로부터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을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신고누락을 이유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1전2785 · 2002.03.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법인이 자회사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2528 · 2002.03.1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3150 · 2002.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경정)
  국심2001서3198 · 2002.03.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2554 · 2002.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상환자금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2중0149 · 2002.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등이 허위 기재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3325 · 2002.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1중2761 · 2002.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전 자산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했던 금액을 합병법인이 자산으로 승계한 경우 주식취득가액 또는 손금산입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서3301 · 2002.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누락액을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3172 · 2002.03.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서3343 · 2002.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4.12.31 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을 19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손실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163 · 2002.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지 여부(경정)
  국심2001구2762 · 2002.03.1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기각)
  국심2001구2921 · 2002.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차손익의 귀속시기(경정)
  국심2001중2522 · 2002.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2전0001 · 2002.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347 · 2002.03.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전2566 · 2002.03.1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793 · 2002.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환차익에 대한 부당앵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전1563 · 2002.03.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각)
  국심2001중2951 · 2002.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2673 · 2002.03.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중3235 · 2002.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2694 · 2002.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세금계산서미교부 및 신고납부불성실)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021 · 2002.03.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에게 부과 여부(취소)
  국심2001중2858 · 2002.03.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2735 · 2002.03.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급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3118 · 2002.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건축주를 사립학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부2976 · 2002.03.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부0009 · 2002.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취소)
  국심2001중2754 · 2002.03.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서3053 · 2002.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적설비와 함께 제공되고 녹음용역이 면세대상인지여부(기각)
  국심2001서2778 · 2002.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에 의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910 · 2002.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구2507 · 2002.03.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구3090 · 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1서2928 · 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3347 · 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가능 여부(경정)
  국심2001전2632 · 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부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1서2917 · 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소송시 법원에 제출한 수지보고서에 의한 실지조사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구2292 · 2002.03.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1서3071 · 2002.03.0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분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492 · 2002.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925 · 2002.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