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완성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중087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이 현지법인의 설립목적으로 기계설비 및 투자비 등을 반출 또는 송금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실질귀속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타인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대해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2002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공제(기각)국심2001부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과 사위가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임대차하였다고 보고 그 대가인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 이후 잔여재산인 쟁점②,③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을 증여시기로, 기준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국심2002중05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의 판매일보상에 나타난 매출누락을 근거로 1998. 1기～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2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1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식자재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가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동 금액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2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 제출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전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횡령금액 전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광3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05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연자 등에게 제공한 시상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찬품 등의 시가가 광고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국외원천소득금액계산시 적용한 제작원가법이 정당한지 여부와 상호합의절차의 종결에 관계없이 국외원천소득금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인 용역계약의 거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하여 과다 계약된 금액을 반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9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청구외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조합의 출자금을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배정받으면서 발생된 쟁점차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10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경정)국심2002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목장내 주택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9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O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5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광02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광고비와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074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038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의 당부(경정)국심2001중28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3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파견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상당액이 매출원가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구23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0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지정기부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30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국심2001부33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의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경정)국심2002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부29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토지)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후 당해 토지의 일부 면적에 OO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나머지 면적에 OO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전00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