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1998년 이전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임대의 경우 적용하는 임대요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2서0006 · 2002.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135 · 2002.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판결에 따라 자본회복등기 경료시 부과처분 취소 여부(취소)
  국심2002구0248 · 2002.04.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경정)
  국심2001부3319 · 2002.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산출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서0263 · 2002.04.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구2777 · 2002.04.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3193 · 2002.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일괄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0170 · 2002.04.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0048 · 2002.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 여부(기각)
  국심2002부0246 · 2002.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2710 · 2002.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계산시 신축공사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3125 · 2002.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2부0426 · 2002.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3054 · 2002.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업비에 해당 여부(각하)
  국심2002중0063 · 2002.04.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광2716 · 2002.04.1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0016 · 2002.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추후 매출액과 영업이익결과에 따라 추가로 주식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로 주식양도대금을 받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1전2545 · 2002.04.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분양대금 불입시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1서2937 · 2002.04.11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면적이 국세청장 내부 기준면적 미만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468 · 2002.04.1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ㆍ수탁관계가 입증안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3047 · 2002.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 부과한 처분당부(취소)
  국심2001중3035 · 2002.04.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과대계상 여부(경정)
  국심2001부2726 · 2002.04.0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9.1기분～2000.2기분 임대수입금액 213,710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196 · 2002.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한 수입금액과 추가로 확인한 은행계좌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전2775 · 2002.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원가의 산정방법(경정)
  국심2001전3036 · 2002.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문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장인지 아니면 최종소비자인 농업경영인들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38 · 2002.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053 · 2002.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3102 · 2002.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366 · 2002.04.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2전0049 · 2002.04.0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2전0050 · 2002.04.0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2서0044 · 2002.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구2666 · 2002.03.29 · 주문 분류 취소 · OO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액 환산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서3055 · 2002.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금액 관련 상패 등의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2817 · 2002.03.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의 안분 기준(취소)
  국심2002중0224 · 2002.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864 · 2002.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저가 양수도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1구2848 · 2002.03.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1부2924 · 2002.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변제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3316 · 2002.03.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매입누락가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3263 · 2002.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부0200 · 2002.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가액의 매출환산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중3266 · 2002.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산신고 후 임시주총에서 결의한 적립금을 유보소득에서 공제 가능 여부(취소)
  국심2002부0261 · 2002.03.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구2846 · 2002.03.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중0015 · 2002.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398 · 2002.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오류수정손실(특별손실)로 계상한 매출원가의 손금귀속시기(경정)
  국심2001전2291 · 2002.03.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터파기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432 · 2002.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