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광238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직전에 과세유형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 양도의 소득구분(기각)국심2001구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자본적지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전2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광1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납부세금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압류(기각)국심2001구31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중31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료 소득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기각)국심2001전2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의 상속채무(경정)국심2001서2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OO서를 위장매입세금OO서로 보아 필요O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O정)국심2001중2493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부채비율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1서22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제외여부(기각)국심2001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계상한 노무비가 가공원가인지 여부(경정)국심2001부23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전29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익비용대응(경정)국심2001부2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경정)국심2001중26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인정상여 적정여부(기각)국심2001서2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1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한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중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기각)국심2001서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당부(경정)국심2001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3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322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가증권의 평가(경정)국심 2001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경정)국심2001서27OO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2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여부(기각)국심2001부2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손금계상 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