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아내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08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닌지 여부(취소)국심2001전32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0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26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04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 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공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세액공제의 배제 여부(기각)국심2002중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취소)국심2001광314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경정)국심2001서29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3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3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9지분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대한 진정명의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9지분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대한 진정명의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입주권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2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여 동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3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상 대상기간(기각)국심2001구3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유**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기각)국심2001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05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상의 내부문건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장을 유예기간(1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국심2001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광2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쟁점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 및 비상장주식인 쟁점취득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1구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서26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구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 2002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기각)국심2001부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2부01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상속지분 증가부분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경비의 매입원가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부29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2001구28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6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서3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 등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지 여부(경정)국심2001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 등 부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2광0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