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최**과 쟁점건물지분의 사용권과 쟁점토지의 지상권을 상호 교환하였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7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대표자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2광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양도가액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우발적으로 추가지급한 명예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9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임대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2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의 사용권과 쟁점토지의 지상권을 상호 교환하였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국심2002중07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2중07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중도매각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10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숙모가 쟁점토지 양도대금 전액(73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61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임대료의 산정(경정)국심2002중04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7년 제2기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가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1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결산확정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로 보아 기업발전적립금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9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경정)국심2001전3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차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05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1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OO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3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2중10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주식양도에 해당되어 기타자산 양도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O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 및 배분의 타당성(기각)국심2002구0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중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 및 단무지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취소)국심2001중32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대금업 및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구03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기각)국심2002광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액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 2002서07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그림이 감가상각자산에 해O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31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연도 중 사업장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부318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여부(경정)국심2002중01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318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