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기각)국심2002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회장의 급여와 차량유지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채무로 보아 채무상환액을 익금가산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경정)국심2001부2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손금계상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한 경우 이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05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만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8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법인 임대료 미납이자의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1중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제조합이 주택보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제조합의 출자금액과 주택보증의 주식배정금액간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전03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인 윤OO과 이사로 등재된 배우자 윤OO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단체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공동사업자인지 판단 여부(기각)국심2001부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적정임대료의 산출(기각)국심2002구0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1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누락액이라고 본 금액에 수입금액과 무관한 불사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1서13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세무조사하여 경정한 매입액을 토대로 매출을 추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의 당부, 동 매입액에 인건비, 간주임대료 등 일반경비와 광고선전비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02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1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의 경비계산 여부(경정)국심2002구06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수정화조 시설공사 및 증축공사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품으로 발견된 주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8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32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3104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를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은 청구법인이 당초 소득금액 계산시 세법적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함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상여처분금액의 계산(경정)국심2001중29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가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장부 등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4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업발전법 및 동 시행령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정부출연금의 상환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2서04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2000.12.31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37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