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구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가의 여부 및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교회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9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에 처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24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父 ○○로부터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전30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0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3.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중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자중 일부가 중복과세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과 교환한 경우, 청구인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2) 처분청의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90.2.20.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에 90.9.7.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딩자치회가 영리사업(건물관리)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공유자지분 2분의1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46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석유류(38,196,364원)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2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주식처분대금 185,000,000원과 토지수용보상금 63,618,000원 및 예금인출액 1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종류(양도소득, 사업소득)를(기각)국심1996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임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적용한 소득표준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187,7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직접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母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영업용부분보다 더 큰 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①토지에 대하여는 94.4.20 지급된 수용보상가격으로 하고, ②토지에 대하여는 93.11.19 지급(공탁)된 수용보상가격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