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①,②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7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145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173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분할등기시 공유지분 변경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취득하고 장부에 계상, 양도후 특별부가세등 신고납부했으나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고율의 세율적용되고 특별부가세 감면등 적용안됨(기각)국심1997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건물수선비 100,000,000원, 인건비 26,31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자료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토지 교환계약체결일인지 또는 교환등기접수일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보아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이 인정안되므로 유상양도로 본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취소)국심1997부15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14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전23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203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부득이 과세되더라도 신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조 제10항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연금이 (주)○○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입수한 전산집계표를 근거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194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한 후(분할토지의 각각 지분은 종전과 같음), 분할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한 경우, 그 교환면적 차액(4.523㎡)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받은 청구인에게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신고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부1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영위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동통신대리점이 무선호출신규가입 유치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해 별도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대상임(기각)국심1997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동명세서상 양도에 의한 주식의 명의이전을 사실상 명의OO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의 대금이 사실상 89.11.30 청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