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11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2825 · 2004.03.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대상자산을 매각하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데 대한 미납부 가산세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583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20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기각)
  국심2003서2820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872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19 · 2004.03.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18 · 2004.03.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0227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전3705 · 2004.03.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저가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309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16 · 2004.03.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08 · 2004.03.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802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465 · 2004.03.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OO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696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할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3292 · 2004.03.0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과 신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728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454 · 2004.03.0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
  국심2003서2982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3부1387 · 2004.03.05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405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844 · 2004.03.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과세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521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대상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3580 · 2004.03.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3전2959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거과세의 원칙(기각)
  국심2003중3679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713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3중3794 · 2004.03.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가 해외거래처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762 · 200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3부2890 · 200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속의 자금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대해 증여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3786 · 2004.03.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777 · 200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의 적정여부(경정)
  국심 2003중3795 · 2004.03.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2742 · 2004.03.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품차량을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854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점매출액의 과세여부(경정)
  국심2003서2754 · 2004.03.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784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중3612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3서3190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855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의 내용연수(기각)
  국심2003구3374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만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072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544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72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실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203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519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864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3524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미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경우 초과취득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419 · 2004.03.0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