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0292 · 2004.03.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경정)
  국심 2003서2739 · 2004.03.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광0487 · 2004.03.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어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249 · 2004.03.11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국심2003중3617 · 2004.03.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과세물품을 반출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262 · 200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등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561 · 200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국심2003서3801 · 2004.03.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3592 · 2004.03.1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기각)
  국심2003서3452 · 2004.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서3184 · 200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여부(경정)
  국심2003중3077 · 2004.03.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066 · 200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08 · 200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
  국심2003서3037 · 2004.03.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457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취소)
  국심2003중3601 · 2004.03.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및 경정(기각)
  국심2003중3309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지 소유자 판단(취소)
  국심2003서2162 · 2004.03.0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518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723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료를 매출누락으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217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구3827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상속재산가액포함 여부(경정)
  국심2003서2163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23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거래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1998 · 2004.03.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취소)
  국심2003서3013 · 2004.03.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0109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취소)
  국심2003중3033 · 2004.03.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계좌 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3020 · 2004.03.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국심2003전3471 · 2004.03.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부인계산시 시가 평가(경정)
  국심2003구3530 · 2004.03.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825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658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504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된 임대수입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3204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3082 · 2004.03.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어교재를 제작.판매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025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3741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서3235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평가시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 여부(경정)
  국심2003서3168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474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물납거부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국심2003서3586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3506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3구3584 · 2004.03.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중3411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3301 · 2004.03.0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826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438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0225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