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기각)국심1996중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에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169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여부 등을(경정)(기각)국심1996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구주택을 헐고 상속인중 일부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신주택의 건물부분의 소유자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1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당시 가등기 설정된 토지 2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279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03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을 공동신축후 6월 이내에 청구인 지분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혼을 인정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쟁점토지 2를 증여로 보아 그 가액 1O0,746,768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 명의의 상가중 점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중14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부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139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작은 것으로 보아 주택 이외의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실질 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도로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기각)국심1997부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O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