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할증평가시 최대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의 적부(경정)국심2005서056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 및 면세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2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평가시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전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6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부인할 수 없음(기각)국심2004서4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구4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03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9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호수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각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 2005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08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에 사용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0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업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만 달리하여 개업·폐업을 반복한 납세자의 기장의무 판정(기각)국심2005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수로 얻은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3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기각)국심2005서20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평가손실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구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가액산정(기각)국심2005서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5전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장납입자본금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기각)국심2005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기각)국심2004중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당해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연도중 실제로는 주식변동이 없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수량을 잘못 표시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국심2005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과 환지징수금이 동시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기각)국심2005부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평가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5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 여부(기각)국심2005중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3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전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