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 임차료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전41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6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 취득가액의 결정 여부(경정)국심2006전01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8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5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중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7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불공제 처분(기각)국심2005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당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의 판단(기각)국심2005서3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6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7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주식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5전3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2005전42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5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7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당 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구28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3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분양권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2005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볼복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함(각하)국심2006서09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기각)국심 2005서4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