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210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936 · 2006.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같은 사업장에서 영업중인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6서1612 · 2006.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를 양도당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214 · 2006.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기각)
  국심2005중2721 · 2006.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여 그 증여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1594 · 2006.06.2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의 적정 여부(취소)
  국심2005부4241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3935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5광3892 · 2006.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여부(취소)
  국심2005중3938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4331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중0762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법의 적용시기(기각)
  국심2006중0146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소득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3035 · 2006.06.2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승계(취소)
  국심 2006서0074 · 2006.06.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산입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2647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399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중1202 · 2006.06.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경정)
  국심2005서4465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여부(취소)
  국심2005서4429 · 2006.06.2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473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서0001 · 2006.06.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광4222 · 2006.06.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6중1451 · 2006.06.2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363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6서0148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401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기각)
  국심2005중4249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 여부(취소)
  국심2006중0523 · 2006.06.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411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판매 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부4386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394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0155 · 2006.06.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0515 · 2006.06.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306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금액을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4043 · 2006.06.26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구4235 · 2006.06.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1952 · 2006.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416 · 200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079 · 200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4377 · 200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광4380 · 200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379 · 200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광4381 · 200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067 · 200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380 · 200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2541 · 2006.06.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기각)
  국심2005중1068 · 2006.06.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0424 · 2006.06.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0082 · 2006.06.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