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0233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427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 통지(기각)
  국심2005중101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경비 여부(기각)
  국심2005부4247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4013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12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054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564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5서3537 · 2006.06.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1532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공개 결정 등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부1369 · 2006.06.29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취소)
  국심2005서3795 · 2006.06.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318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1521 · 2006.06.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각)
  국심2006서0682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 2005중4038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882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0681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114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경정)
  국심2006서0451 · 2006.06.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438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경정)
  국심2006서0452 · 2006.06.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1628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71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857 · 2006.06.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거과세 위배 여부(경정)
  국심2005서0707 · 2006.06.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경정)
  국심2006중1069 · 2006.06.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450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 여부(기각)
  국심2005전1804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서0381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처분(경정)
  국심2005중0438 · 2006.06.29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수료로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587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464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선택권 관련 조세특례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서4117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 대상(기각)
  국심2005서4193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0263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490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경정)
  국심2006서0632 · 2006.06.2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937 · 2006.06.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654 · 2006.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양도 토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046 · 2006.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부3700 · 2006.06.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시기(기각)
  국심2006중1036 · 2006.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중0442 · 2006.06.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211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후 회수되지 않은 단기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2421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와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매매실례가액에 이미 경영권 프레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1291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추정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4107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취소)
  국심2006서1413 · 2006.06.27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192 · 2006.06.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