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유형전환 통지 없는 처분의 적정 여부(취소)
  국심2005서3191 · 2006.07.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게조사결정 대상 여부(취소)
  국심2006서1771 · 2006.07.0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전3383 · 2006.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679 · 2006.07.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복권판매 수수료 취급자의 업종코드(기각)
  국심2005중3776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경정)
  국심2006서0186 · 2006.07.0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1209 · 2006.07.0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중1352 · 2006.07.0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인정되는 경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구2553 · 2006.07.0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공급시기(기각)
  국심2006서1018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국심2006구2028 · 2006.07.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0128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02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중0986 · 2006.07.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자산의 양도차손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통산여부(기각)
  국심2005서3809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자산의 양도차손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통산여부(기각)
  국심2005서3759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5서1692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기각)
  국심2005서4234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726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608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944 · 2006.07.0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427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를 위장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3724 · 2006.07.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매입 여부(기각)
  국심2006서1720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 서3889 · 2006.07.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890 · 2006.07.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기각)
  국심 2005서2900 · 2006.07.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 배우자공제 과다신고액을 제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부2946 · 2006.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중1510 · 2006.07.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시공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483 · 2006.07.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사업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4068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4393 · 2006.06.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경정)
  국심2005전2826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기각)
  국심2005서4075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중1676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5중3657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 포함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1005 · 2006.06.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 안분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5서447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246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6서0014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제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중242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과다신고 여부(기각)
  국심2006서005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62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신청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2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6서0325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 2006서049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취소)
  국심2005광3641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73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취소)
  국심2006부0266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취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245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428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