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운송사업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0536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46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중2825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277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중074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58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임대사업장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197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127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127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128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6광128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1283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75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대신 부외경비인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1126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18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매입 여부(취소)
  국심2006중0594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민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중0475 · 2006.06.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불임금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0844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62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289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부3263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53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007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부2890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924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단계후원금에 대한 실지귀속자(기각)
  국심2006서1694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부0150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 여부(취소)
  국심2006중1193 · 2006.06.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취소)
  국심2006중0590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취소)
  국심2006서0591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취소)
  국심2005부4076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경정 대상 여부(경정)
  국심2006서1396 · 2006.06.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1143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부0075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13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이월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39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구1133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37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846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282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 안분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5서447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995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467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국심2006구2010 · 2006.06.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5중365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도래 여부(취소)
  국심2006중0931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282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 이자의 발생 여부(기각)
  국심2006서0775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경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전1338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30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