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823 · 2006.06.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취소)
  국심2006서0443 · 2006.06.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취소)
  국심2006서0415 · 2006.06.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각하)
  국심2006서1010 · 2006.06.2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중0409 · 2006.06.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취소)
  국심2006서0445 · 2006.06.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부2630 · 2006.06.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4242 · 2006.06.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981 · 2006.06.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84 · 2006.06.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용역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제공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403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구0010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1406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971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222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5중3838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권리자(기각)
  국심2005서0506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부3139 · 2006.06.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기각)
  국심2005서1963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중1496 · 2006.06.21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광1350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된 금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081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403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4007 · 2006.06.2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공사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589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3869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중0126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서0462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360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기각)
  국심2006서0505 · 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중1711 · 2006.06.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 여부(경정)
  국심2005서4395 · 2006.06.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제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구0631 · 2006.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284 · 2006.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225 · 2006.06.20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382 · 2006.06.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151 · 2006.06.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광1693 · 2006.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4438 · 2006.06.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0460 · 2006.06.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6서0410 · 2006.06.2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권리금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1976 · 2006.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흥주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1180 · 2006.06.1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343 · 2006.06.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흥주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1179 · 2006.06.1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0695 · 2006.06.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263 · 2006.06.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657 · 2006.06.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서1593 · 2006.06.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중1748 · 2006.06.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