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031 · 2006.07.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0546 · 2006.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서1522 · 2006.07.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419 · 2006.07.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자주식의 시가(취소)
  국심2006중0091 · 2006.07.1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195 · 2006.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844 · 2006.07.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747 · 2006.07.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3483 · 2006.07.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자주식의 시가(취소)
  국심2006서0090 · 2006.07.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504 · 2006.07.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6서1204 · 2006.07.11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여부(취소)
  국심2006중0915 · 2006.07.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자주식의 시가(취소)
  국심2006서0089 · 2006.07.1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매입금액을 손금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1238 · 2006.07.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추정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중4303 · 2006.07.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478 · 2006.07.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기신고금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501 · 2006.07.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년간에 걸친 다수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중0245 · 2006.07.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072 · 2006.07.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매출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777 · 2006.07.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262 · 2006.07.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6서1389 · 2006.07.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전1709 · 2006.07.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부1228 · 2006.07.10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기각)
  국심2005중2133 · 2006.07.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468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6중2033 · 2006.07.0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현장 책임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469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경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6서0056 · 2006.07.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1592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4196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 2005서0601 · 2006.07.0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1712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0488 · 2006.07.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160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1823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1450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보유기간 등(경정)
  국심2005서3467 · 200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1733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
  국심2005서3136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기각)
  국심2005서2856 · 2006.07.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취득시기(기각)
  국심 2006서1741 · 2006.07.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2712 · 2006.07.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서0972 · 2006.07.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정 여부(취소)
  국심2004중4336 · 2006.07.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548 · 2006.07.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국심2006광0547 · 2006.07.0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782 · 2006.07.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채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1424 · 2006.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