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가액 적용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 제외 여부(경정)국심2005서16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력 추정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5중36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4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관련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3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에 대한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5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용 전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가공급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39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김○환과 박○섭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23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2005서27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15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10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0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 제외 대상 여부(경정)국심2005부06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국심2005전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상여처분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공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2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광4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59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3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커튼-윌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