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9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한 재산처분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동시적용여부(취소)국심2006서24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각)국심2006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성금 청구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경정)국심2006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7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통장입금증이 있는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기각)국심2006중2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27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기각)국심2006중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광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급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기재한 행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행위가 실물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일과 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상이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국심2005부44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배제된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금액 포함 여부(기각)국심2006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관련 소송계류중인 자산의 공매 적법여부(각하)국심2005전24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00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2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06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국심2005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과 전기오류수정이익 상계처리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생산설비 폐기손실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9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1년내 처분 부동산 및 계좌인출액에 대한 과세가액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공하는 임대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O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내에 경정청구 대상 범위(경정))국심 2006서10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서2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재화를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전24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대표자 변경)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설기계장비 등을 실제 OOO고속도로건설 하도급공사 등에 투입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5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국심2006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2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5전3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의 귀속시기를 상품 인도 시기인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기 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 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21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