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854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토지조성공사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067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213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6서1178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부2992 · 2006.11.17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 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부1153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879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2511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정판매점 임차시 부담한 쟁점권리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1695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달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경정)
  국심2006중0919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해지계약시기 판정(경정)
  국심2006중1102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1830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1220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의뢰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6서2129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6중1311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방법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6중2541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차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092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2577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각하)
  국심2006중2149 · 2006.11.1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605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155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취소)
  국심 2006전0265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224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구2557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26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1480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444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여부(경정)
  국심2006서2975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적으로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함 [경정
  국심2006서1370 · 2006.11.1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834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취소)
  국심2006서2005 · 2006.11.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를 부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2585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외통장에 입금된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655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평균배당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74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4 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쟁점 추가매출원가를 2003 사업연도 매출원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0586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1476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받은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국심2006중1704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2822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기각)
  국심2006서1247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894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 증자시 회계처리한 유가증권이 실질은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경정)
  국심 2005중3847 · 2006.11.15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에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87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
  국심2006서1567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구1909 · 2006.11.1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403 · 2006.11.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35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도배공사수입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2613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료 누락에 대한 과세처분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956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673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571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