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068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2431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기각)
  국심2006중2908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와 관련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4158 · 2006.10.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광역시 위탁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와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년도(경정)
  국심2005전1995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국심2006중2512 · 2006.10.2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당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중2907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가 위임한 지입회사의 부당 매입세액 신고에 대해 지입차주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09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11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석금 추출업을 영위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685 · 2006.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773 · 2006.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141 · 2006.10.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1174 · 2006.10.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037 · 2006.10.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서0934 · 2006.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0144 · 2006.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시가를 어느가액으로 볼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중0145 · 2006.10.2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2039 · 2006.10.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경정)
  국심2006서0329 · 2006.10.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782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54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2793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경정)
  국심2005중4352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6서2979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적정여부(취소)
  국심2006전1336 · 2006.10.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 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2326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597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여부(기각)
  국심2006서1276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 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아니한다 하여 계약해제를 통고하였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639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68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구2219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77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2327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기각)
  국심2006중1568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055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서2473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국심2005중2640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609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1831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943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2077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조성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기각)
  국심2006서1964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066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중2972 · 2006.10.2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결정 고지한 처분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1759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적법여부(취소)
  국심2006중2372 · 2006.10.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서1697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알선 판매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997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축물 내용연수 선택 적용과 사용월수 계산시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752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1531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