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골프연습장의 구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시 기준내용년수(경정)
  국심2006서1753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기준시가에서 증여인인 아버지에세 지급한 1억 8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686 · 2006.10.20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기각)
  국심2006서1472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부1758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당시 근저당설정채무의 양도가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
  국심2006서2523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부1891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여부(각하)
  국심2006서2743 · 2006.10.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성 경비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 당부(기각)
  국심2004서2671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329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2829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경정)
  국심2005부1757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로부터 미회수한 쟁점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330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취소)
  국심2006중2273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462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적법여부(취소)
  국심2006중2371 · 2006.10.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975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기각)
  국심2005부1760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이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226 · 2006.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4272 · 2006.10.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571 · 2006.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1217 · 2006.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위장매입 및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서3120 · 2006.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부과·고지 처분의 당연취소 대상 여부(취소)
  국심2006광2667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되지 아니하고 건축 중에 있는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281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가 실제로는 주택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560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257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493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국심2006서2621 · 2006.10.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254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254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 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792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496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97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위배여부(경정)
  국심2005중2427 · 2006.10.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개수수료(기각)
  국심2006서1029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양수자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2699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비 및 가압류 해제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366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
  국심2006중2566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시가평가(기각)
  국심2005서0948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255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6구1201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동일건물을 층별로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기각)
  국심2005서1792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1059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액 중 일정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특소세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3922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분인지 여부 및 대응원가 필요경비인정여부(기각)
  국심2006부1186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871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 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078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733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계약서금액보다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가 신뢰성이 있음(기각)
  국심2006서2243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환수 여부(기각)
  국심2006중0467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