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271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상매출안분법으로 모회사비용을 배분한 것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서3673 · 2006.11.0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중1719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 및 주식평가방법(기각)
  국심 2006중2340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803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086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583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국심2006중2744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각)
  국심2006전2755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1150 · 2006.11.0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분할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 및 주식의 평가시기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5서1324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양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광3591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6서2612 · 2006.11.0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218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3022 · 2006.11.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반품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정상적으로 발행·교부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902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2899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광4157 · 2006.11.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051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2119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6중2373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기각)
  국심2006중0558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채권인 쟁점채권의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2652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여부(기각)
  국심2005서3764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의 면세전용 여부(기각)
  국심2006중0225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2459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국심2006서2703 · 2006.11.0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구2776 · 2006.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811 · 2006.10.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국심2005서3503 · 200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
  국심2006서3060 · 2006.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
  국심2006서2996 · 2006.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서3061 · 2006.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17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1616 · 2006.10.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6중1270 · 2006.10.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이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기각)
  국심2005서3689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국심2006서3012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을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701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적자금으로부터 발생된 운용수익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국가인지 여부(경정)
  국심 2005서4189 · 2006.10.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취소)
  국심2006서3059 · 2006.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서2808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남편의 경작기간 통산 자경농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2321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844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059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12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4전3969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가 위임한 지입회사의 부당 매입세액 신고에 대해 지입차주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10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인정 여부(각하)
  국심2006중2280 · 2006.10.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2968 · 2006.10.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