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취소)
  국심2006중2842 · 2006.11.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국심2006중2086 · 2006.11.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상속재산 신고누락 여부(경정)
  국심2005부2865 · 2006.11.0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2989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3073 · 2006.11.06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는 재산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014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599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47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45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46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1535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폐기물처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2817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에 매각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722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 및 임원들에 대한 선급금을 회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의 적법(기각)
  국심2006서1301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국심2006중2152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분을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0690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용처불분명분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다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957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경정)
  국심2006중1235 · 2006.11.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당부(기각)
  국심2006중2182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국심2006부3141 · 2006.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토지를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798 · 2006.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취소)
  국심2006광1966 · 2006.11.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국심2006부3140 · 2006.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0752 · 2006.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54 · 2006.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광2428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2434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0049 · 2006.11.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가액 390,000원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667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90,000원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1671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290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128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와 매매실례아파트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2889 · 2006.11.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불균등증자로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445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위반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책임 여부(기각)
  국심2006전0435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의 중복지원 여부(취소)
  국심2006중2263 · 2006.11.02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211 · 2006.11.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과세처분전 소멸된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세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6서2401 · 2006.11.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444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6광2429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화제작 용역의 공급시기(취소)
  국심2006서0623 · 2006.11.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함(기각)
  국심2006중2284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 두 법을 동시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2700 · 2006.11.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604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또는 공유물분할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950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1989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석유제품의 납세의무자(기각)
  국심2006부2804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446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액 손금불산입(경정)
  국심2005서3951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952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