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공공사업용토지를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만 감면하여 과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기각)국심2000중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면제되는지(기각)국심2000부1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업체가 청구법인의 강사들에게 지급한 원고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각인(各人)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기각)국심2000서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기각)국심2000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4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부184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기각)국심2000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하였을 경우에 그 과다신고한 금액상당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매매총이익율로 휘발유 소매분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조작.신고한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기각)국심2000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O유출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고 수입금액 누락액도 아니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취득하여 피상속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33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수증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용역 및 오수정화조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기각)국심2000부0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한 고지처분(기각)국심2000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의 고유재산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927 · · 주문 분류 각하 · 국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 전부를 고철로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뎀보 3세트를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0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9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부동산의 의제취득시기로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경매에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 전 가구제조업의 대손세액을 신규로 개업한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0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손금산입의 인정여부(기각)국심2000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가 적법한지(각하)국심2000서04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48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을법인이 특수관계사인OO 태국공장으로부터 쟁점외상매 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들이 번복하여 확인하는 임대수입금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2000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경우(기각)국심2000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그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을 안분계산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기각)국심2000부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