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물산에게 당해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당해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1회당 지급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물산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지 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부터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O(이하 OOOO 이라 한다)으로, 공급물품을 의류로 한 아래 표 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OO O O)처분청은 O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9. 청구인에게「주문」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으로부터 실지 (의류)매입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33,012,000원 중 21,54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대금의 수수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사본 등에는 O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O 관할 OOO세무서장의 추적조사종결복명서(자료상 혐의자)에 의하면, OOOO의 직원인 OOO 등이 위 금융거래의 일부를 폰뱅킹을 이용하여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설령 실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OOOO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지급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의류)의 구입대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물품(의류)의 매입내역 또는 거래상대방(매출처)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공급물품 : 의류)의 공급대가 (133,012,000원)중 일부(공급대가 21,546,000원)를 실지 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이 100% 자료상이며 청구인과 함께 금융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조작한 혐의가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인정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33,012,000원 중 아래 표와 같이 21,546,000원(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의류는 실지 매입한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아래 표 기재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살피건대, 아래 표 기재내역에 의하면, 번호「2」～「8」계 2,565,000원은 그 송금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와 불일치하고 상품수불부 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번호「13」,「19」,「21」계 2,90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예금계좌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번호「1」과「9」～「16」,「18」～「20」공급대가 합계 16,081,000원은 OOOO에게 당해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당해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1회당 지급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OOOOO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지 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