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1857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713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서3445 · 2006.12.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519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원천세 고지의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2006서1252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 게임기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가액 대상(기각)
  국심2006서3567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금액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779 · 2006.12.22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각하)
  국심2006서2587 · 2006.12.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1961 · 2006.12.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정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1856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고, 분양권을 받은 것은 양도임(기각)
  국심2006서3233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표준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589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스크린경마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상품권가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부3284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584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표준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754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682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표준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755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6중0739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토지의 자본적지출인 쟁점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
  국심2006중3558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1959 · 2006.12.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매업과 위탁매매업의 업종구분(기각)
  국심 2006부2790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법인 선정적정여부(경정)
  국심2006서1633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부3267 · 2006.12.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 소급과세금지 원칙에의 위배 여부(기각)
  국심2006서2623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672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438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522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952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포괄양도양수 인정 여부(취소)
  국심2006구3147 · 2006.12.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2) 예비적 청구로, 위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409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16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대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부0298 · 2006.12.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투입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484 · 200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097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계산의 적법여부 및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각하)
  국심2006구3815 · 2006.12.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
  국심2006서3436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전3784 · 2006.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 손금불산입(기각)
  국심2006부2618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안내문에 따라 신고 · 납부한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393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기각)
  국심2006서2847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070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경정)
  국심2006서0081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경정)
  국심2006서2769 · 2006.12.2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3374 · 2006.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기각)
  국심2006중2738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국심2006중2520 · 2006.12.2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39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806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자산 양도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087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6중0459 ·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