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는 정당함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후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임야에 대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및지방세법 제182조,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로 2007.7.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2007.8.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원형보존용 임야는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내의 임야라는 이유로 인근토지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고,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하며, 만일 별도합산과세가 불가하다면 회원제골프장사업부지 전체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원제골프장내 토지 중 원형보존임야에 대해 관할 OOOO에게 공시가격 및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의 적정여부를 조회한 바, 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및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3)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2005. 1. 5. 개정)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2006.12.30. 신설)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2006.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O OOO OOO OOO O OOOO일원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2006년 12월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0,417,820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납신고납부한 후, 2007년 4월 회원제골프장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이의 경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하였다.또한, 처분청은 OOOO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분류에 대하여 조회한 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2)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제3항 제14호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경우에는 OO은 OOOOO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의 위헌 여부의 판단은 OOOOO의 권한이고 OOOOO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부동산세법 제11조및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가 없다.

따라서,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및지방세법 제182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