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입 자료 및 배당률에 의거 환산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15. ～ 2006.6.20. OOOOO OOO OOO OO OO1에서OOOOOOOOOO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5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35,300,000원(소득금액 0원, 기준경비율), 2006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15,500,000원(소득금액 7,145,500원, 단순경비율)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수불부상 상품권매입수량 및 배당률에 의하여 환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위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8.5.1.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106,483,580원과 2006년 귀속분 54,292,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OO의 경우액면가액 5,000원의 상품권을 매당 약4,630원에 구입하여 이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시 평균적으로 상품권1매(배당율 : 100%)가 반출되어 이 과정에서 상품권 1매당 약 370원의이익을 얻는 구조임에도,처분청에서는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게임금액총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2005년 및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품권 매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이 아닌 추계로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건 과세당시 상품권 매입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당 370원의 수입금액을 주장하나 게임기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수입금액인 바,소득세법 제8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품권매입 자료 및 배당률에 의거 환산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용어선택의 혼란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전체적인 청구취지상 수입금액이 아니라 추계한 소득금액의 당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상품권매입자료 처리복명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관련한 부가가치세 심판청구(OOOOOOOOOOO, OOOOOOOOOO) 내용 등을 종합하면,당초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에서 시달한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매입자료 금액(2005년 제2기 2,389,000천원, 2006년 제1기 3,700,000천원)은 게임기 대수 및 가동률에 의하여 역산한 상품권매입수량에 5～6배에 달하고, 청구인측에서도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청구인이 OOOOOOOOOO를 운영할 당시 기록한 상품권수불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로 판단하였고 동 수불부에 의한 상품권매입수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그 과세표준(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수입금액임)의 산정과정을 살펴보면, 매 과세기간 상품권매입액(구입수량×상품권액면가액 5,000원)을 배당률(95%)로 나누어 공급대가(총매출액)를 산정하였으며 공급대가를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순매출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 때 총매출액 기준 매매총이익률은 5%가 되고 순매출액 기준 매매총이익률은 음수가 된다).

(3) 처분청 조사과장은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한 누락수입금액(2005년 583,838,745원, 2006년 202,681,818원)을 처분청 소득세과장에게 파생하자, 처분청(소득세과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OOOO O O OOOOO OOOO OOOO(OO O OO)

(4) 한편,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요구(OOOOO(O)OOOO, OOOOOOOOO)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출근거인 상품권수불부를 보면,매 일자별 상품권 종류, 구입단가, 수량, 일련번호가기재되어 있으며, 각 과세기간별 상품권구입수량 및 구입금액은 「표」와같아 그 구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과세기간 모두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매출액 기준 매매총이익률이 음수가 되기 때문이다.OOOO O O OOO OOOOOO OO OOOO(OO O O, O)O」OOOOO OO OO OOO OOOO OOO O,OOOOOOO O OOO OOOO OOOOO O,OOOOO OO OO

(5) 한편,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제4항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제1항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가) 청구인이 당초 2005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35,300,000원(소득금액 0원), 2006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15,500,000원(소득금액 7,145,500원)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이 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인 바, 위 (2),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인정한 상품권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권구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제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다) 다만, 상품권구입액을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결손이 발생하나,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증액경정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